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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탄핵을 당할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탄핵 소추표결에서 제외한다.
이게 왜 빠졌는지 의문이네요. 헌법이던 특별법이던 이게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형사소추 예외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속해있는 정당이 친위대 노릇할게 뻔했는데 이게 없었다는게 아쉽네요.
결국 2024년 12월 7일 벌어지 윤석열씨의 탄핵실패의 원인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윤석열 탄핵
내란에 암묵적 동의를 한 국민의 힘 의원들 지역구 예산 대폭 삭감해주세요
정부가 깎고, 여야 합의로 줄인 국방 예산… 윤석열 ‘무조건 야당 탓’ ㅡ 거짓말이 사기꾼급
김건희가 조선일보에 빡친 이유는? ㅡ 계엄 이후에 조선일보 폐간한다는 거니
우리가 대적해야 할 적은요…
중도보수=중도+보수
2월26일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조선일보 폐간에 좋아요 나하고 쇠주 한잔 할 수 있어 건희야..
씨나 의원이나 꼭 의원이라 해야하나~? 먼 의원인데 내과~? 비뇨기과~? 참나~ 허헛
청래씨는 아니고 청래의원 이지요..
국힘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민주당 발목 잡고 트집만 잡고 그러니 국민을 위해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정당인데 이런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거의 다 국힘 지지자인 것 같습니다
룬석열 파면이 거의 확실시 되니 명세균 수사 본격적으로 할 모양인가요 안 하는 것 보다 하는 것이 나으나 검찰을 못 믿겠네요 특검을 해서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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