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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탄핵을 당할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탄핵 소추표결에서 제외한다.
이게 왜 빠졌는지 의문이네요. 헌법이던 특별법이던 이게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형사소추 예외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속해있는 정당이 친위대 노릇할게 뻔했는데 이게 없었다는게 아쉽네요.
결국 2024년 12월 7일 벌어지 윤석열씨의 탄핵실패의 원인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윤석열 탄핵
내란에 암묵적 동의를 한 국민의 힘 의원들 지역구 예산 대폭 삭감해주세요
고민정~말 많이 했습니다.
모두의 질문 q 어디에 싸야하나요?
썩열 비상계엄 전모와 실패 원인!
국힘. 보수우익의 대국민 사기극, 조작극, 폭력극 ! 그래서 법치철권의 필요성
고민정이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공짜로 받았지 민주당 간판으르 머코사는. 인간이
이런사람들때문에 언론들이 갈라치기 기를쓰고 하는구나
페미 폭도는 손절대상
감정은 이해하나, 이성을 좀 차립시다. 김경수 복당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정녕 민주당이 전체주의 세력이 되길 원합니까? 김경수 복당 막는 순간, 온갖 언론에서 떠들테고 지지율 하락 불 보듯 뻔합니다.
유작가님은 그사람들 개인적으로 다 친하고, 각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 적합지 못한 처신이다..라는 취지에서 말한건데, mbc와 김종배마저 "망하는 길"이라는 자극적 워딩을 쓰다니, 얼핏 보면 "민주당 망하는 길"로 오해하기 쉽상. 짜증이 확나네요. 고민정은 말하는게 그냥 애기 수준. 듣다가 중간에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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