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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탄핵을 당할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탄핵 소추표결에서 제외한다.
이게 왜 빠졌는지 의문이네요. 헌법이던 특별법이던 이게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형사소추 예외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속해있는 정당이 친위대 노릇할게 뻔했는데 이게 없었다는게 아쉽네요.
결국 2024년 12월 7일 벌어지 윤석열씨의 탄핵실패의 원인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윤석열 탄핵
내란에 암묵적 동의를 한 국민의 힘 의원들 지역구 예산 대폭 삭감해주세요
뎃글조작 공범 김경수
제발 수...박님들 자체 하시길
내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성은 개뿔이.
김경수 나가서 길 찾길, 문 전 대통령 각성하시길!!!!!
보수우익.국힘은 자체핵무장추진, 진보진영과 민주당은 주한미군핵무장
국짐은 위기가오면 살려고 단합하고 민주당은 기회가 오면 큰꿈꾸며 분열 한다더니... 어찌 이리 딱맞을고. 저번 이낙연 하나로 족하다. 이번엔 그냥 가자
공산당인가?? 뭘 다물래? 이시국에 낙지를? ㅎㅎ
그래서 낙엽이 패거리도 안아야 한다? ? 웃고 갑니다
수박드리 슬금슬금 기어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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