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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탄핵을 당할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탄핵 소추표결에서 제외한다.
이게 왜 빠졌는지 의문이네요. 헌법이던 특별법이던 이게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형사소추 예외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속해있는 정당이 친위대 노릇할게 뻔했는데 이게 없었다는게 아쉽네요.
결국 2024년 12월 7일 벌어지 윤석열씨의 탄핵실패의 원인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윤석열 탄핵
내란에 암묵적 동의를 한 국민의 힘 의원들 지역구 예산 대폭 삭감해주세요
[정당현수막 금지법안]을 요청 드립니다.
이젠 땔감 안준다..
정정합니다 아래 글중에 "민주당은 한국인에게 일자리를" 이라고 수정 바로잡습니다
보수우익국힘은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민주당은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
적반하장- 위헌정당 해체가 답입니다.
드루킹을 인정하는 민주당 참으로 안쓰럽고 참담하다 ~~~ 권리당원 포기를 검토해 보겠다
고민정이는 머리도 나쁜 것이 눈치도 없으니 써 먹을데가 없는 쓰레기입니다. 지난 총선, 임종석이 떼를 쓰고, 거기에 발 맞춰 최고위원 무단으로 불참할 때 지워 버렸어야 했던 인물입니다.
고민정은 겨나가서 새미래 수박들과 함께 너의 정치적 의견을 펼치려므나
그니깐요. 정치인들.민생도 돌아보고.작은일에서부터.억울하고 불편함 없게 해야.불만이 적은데..
부산 세계로 등등 ᆢ전국에서 결집햇다네요 쓰레기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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