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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탄핵을 당할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탄핵 소추표결에서 제외한다.
이게 왜 빠졌는지 의문이네요. 헌법이던 특별법이던 이게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형사소추 예외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속해있는 정당이 친위대 노릇할게 뻔했는데 이게 없었다는게 아쉽네요.
결국 2024년 12월 7일 벌어지 윤석열씨의 탄핵실패의 원인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윤석열 탄핵
내란에 암묵적 동의를 한 국민의 힘 의원들 지역구 예산 대폭 삭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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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인들께 널리 알려주세요~
유일한 헌재 직권 증인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받아" 진술
더불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앱이 많이 무거운것 같아요 밀레니엄때 인터넷 하는느낌...
어차피 우리랑 똑같은 평당원이에요
동감! 국짐당은 위한 정당임! 반드시 해산시켜야함!
옳소!분명히 단죄해야함! 굴고 폭도들도 엄하고 중하게 법의 처벌을 강화해야함! 제2 제3의 폭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당신때문에 작금의 정치가 그리고 나라가 박살나고 있는데 그리 한가하게 사과를 한다? 거기다 통합을 얘기하나? 당신 혼자만 신선놀음하는가 본데!! 당원들은 당신을 용서 못한다! 쌍욕하고 싶지만 참겠다! 그만 분란 일으키지 말고 정말로 미안함을 느낀다면 조용히 탈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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