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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탄핵을 당할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탄핵 소추표결에서 제외한다.
이게 왜 빠졌는지 의문이네요. 헌법이던 특별법이던 이게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형사소추 예외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속해있는 정당이 친위대 노릇할게 뻔했는데 이게 없었다는게 아쉽네요.
결국 2024년 12월 7일 벌어지 윤석열씨의 탄핵실패의 원인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윤석열 탄핵
내란에 암묵적 동의를 한 국민의 힘 의원들 지역구 예산 대폭 삭감해주세요
[단독] 경찰 ‘전광훈 전담팀’ 꾸렸다… 법원 난입 연관성 수사 ㅡ 배후는 건희
윤뚱 복귀에 대한 당의 대응책은?
아직도 정신 못차린 민주 유튜버와 국회의원들...김문수면 괜잖다고...그럼 윤석열은 안 괜찮아서 졌나! 정신차리세요~~~
설 연휴 첫날 인천공항 '북적'... 이용객 214만 명 예상
'윤 생일' 축하 합창 경찰에 '30만원' 지급… 경비단은 '포상 휴가' ㅡ 기쁨조 인 거니
깡패접대의 기쁨조 그 자체 로구만
계엄땐 다칠까봐 쥐구멍 속에서 눈알만 빼꼼하고 잇다가 사태가 안정되니 또 겨나와서 잘난체 주.딩질~!
'이재명 악마화'하는 현수막 옆에 각 지역위원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박하는(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반드시 게시의무화
저렇게 사진 어떻게 올려요?
여보세요 민주당은 진보입니다 중도보수 좋아하시면 국짐당가서 활동하세요 지지율 좀더 떨어지면 내란하자고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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