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한덕수 담화를 보면서=
한동훈은 내란 방조 중단하고
즉각 윤석열 탄핵에 나서라
한동훈이 12월 8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질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상은 또 하나의 내란이요 쿠데타 획책 기도와 다르지 않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수사와 구속, 재판 절차를 밟는 것이다. 그것만이 질서 있는 퇴진, 안보와 경제의 안정,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합하여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며 또 하나의 내란행위이다. 이들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통하여 어떤 야합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현 내각은 헌법 유린 내란 범죄의 공범, 방조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멋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받을 주체가 아니다.
국민의힘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표결을 저지함으로써 내란 공범의 길을 택했다. 한동훈 대표가 “당과 함께 질서 있는 대통령의 퇴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군이 장악을 시도한 국회의사당에서 국회가 계엄해제를 결의하지 못하도록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등원을 방해했고, 의결 시간을 늦추기 위해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교란행위를 했다. 이는 명백한 내란 동조행위다. 한동훈 대표는 내란 공범, 내란 방조자로 그득한 여당과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정신 나간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망쳤는데 다시 그 고양이 새끼들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는 도둑고양이들이 생선가게 앞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방비를 튼튼히 하는 일이 상식에 맞고 당장 해야 할 일이다.
이에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
2. 윤석열 내란수괴와 공모한 계엄군 관련자들을 전원 체포해 즉각 구속하고 엄정 수사해 진실을 밝히라.
3.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소환 수사하여 내란 가담 여부와 가담 경중을 밝혀라.
4.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내란공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 수사하라.
2024. 12. 8.
국회의원 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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