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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수괴가 대통령일 경우 검찰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은 피공소권한 내에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
즉,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불법행위는 다룰 수가 없으니 내란죄로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거...
맞습니다 시급히 경찰과 공수처기 맡아서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증거는 결국 법원에서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
야당의원들 수백미터 지하벙커(관악산지하벙커)에 감금?
공수처장 너의 웃음이 역겹다!!!
아직은 이르지만ᆢ
윤석렬 수괴,국짐당국회요원들, 조중동 극우언론 들 검찰기소,계엄령으로 이재명 제거 안되니 여론조작으로 내란 일으켜 정권창출 시도 하네 ㅎㅎ
트럼프 간교를 억제할 수 있는 대통령
마의 29일 이날엔 왜 대형사고가~??
정책제안
맞습니다 맞고요 ㅡ무현
사이비 신천지 해체 헌법소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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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맞습니다 시급히 경찰과 공수처기 맡아서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증거는 결국 법원에서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