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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반국가단체인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정당 재판을 받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행정부에게는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함
정당을 심판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패싱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군사력을 동원하고 국정을 혼란한 정국으로 이끌었음
정당의 위헌여부는 오로지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능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행위는 정당법에 의해 보호받음
한덕수 특수단 시급하게 탄핵해 주세요
여인형 ‘부정선거 근거없다’ 전달받고도… 올여름 어떤 말 오갔나 ㅡ 혹독한 비판을 가하라
그깟 개도 안 웃을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고 쫄지 맙시다
한국갤럽조사결과..
'박종철 열사' 입학 동기인데… 국회로 '백골단' 불러들인 김민전 ㅡ 제정신 아니네 국회의원 제명해라
부당명령 안 따르면 당나라 군대?‥ 사과도 반성도 없는 이종섭 조
"인권위 경력 지우고 싶어, 해체 마땅" 전직 인권위원 일동, 안창호 위원장 항의 방문
갤럽조사도 보수 15%정도 과표집된 결과입니다. 내란수괴를 체포하는데 한달 넘게 지체되면서 중도층과 진보층의 여론조사 참여율이 떨어진 결과입니다. 윤석열만 체포되고나면 여론조사결과는 바뀝니다.
그니까요.. ㅜㅜ 시간갈수록 저쪽은 뭉치는데 이쪽은 한방이 없고 민주당 뭐하냐 아혀 몰겠다 뭐하는지 썩열체포 시간끌기하는데도 최상목만 보고있고 경찰이 체포를 할까? 박종준을 집에 보내고 참 경찰을 믿냐! 이래서 민주당은 약해.. 뒷힘이 없어
인정
그런가요? 사실 이런 사람이 국힘이라면 그나마 괜찮지만 우리쪽에서 국회의원하며 수박짓하면 대오가 엄청흐트러집니다, 수박이 무서운게, 민주당이 꼭 해야할일을 못하게 하는것이거든요,, 오늘 국격 소리 또 듣는데요, "경찰 출석한 경호처장 “대통령 체포영장, 국격 안맞아”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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