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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반국가단체인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정당 재판을 받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행정부에게는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함
정당을 심판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패싱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군사력을 동원하고 국정을 혼란한 정국으로 이끌었음
정당의 위헌여부는 오로지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능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행위는 정당법에 의해 보호받음
한덕수 특수단 시급하게 탄핵해 주세요
여인형 ‘부정선거 근거없다’ 전달받고도… 올여름 어떤 말 오갔나 ㅡ 혹독한 비판을 가하라
어둠은 걷히고
새해 복 많이 받을 께요 우리는 알았다 저들은 말로만 국민국민 한다는 것을 보라 내란 죄 수습 하는데 우왕좌왕 것을 국미은 아무 것도 할수 있는게 없었다
기흥 현수막 신경 좀 쓰시길..
더불어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대한민국과 국민을 구할 사람은 이재명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대선후 위헌정당 해산청구
오래 간만에 뫘드만 쓰레기들 여전하내 문재인 존경한다 어쩔래? 전당대회서. 문통. 발언에 야유한 너희들을 이재명은 찾아서 제명 시켰어야 하는데 아쉽네 이재명~~당 대표는 팬덤으로 댔다고 처도. 대권은 통합인데. 이직도 비방하고 수박 타령 ㅋ 이러면 힘들지~~
동지라는 소속감 의무감 책임감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특히 의리없는 자 대접받기 힘들지요
소주 한잔하시고 마음을 푸십시요 명절 잘 보내십시요
그래요 저도 주변에 조중동 왜구당에 세뇌선동된 환자 몇놈이 있지요 그 중에 한늠은 빌려준 돈 받고나서 의절 하려고요 싸우지 마시고 무시하고 그냥 놔두면 풀이죽습니다
대선이건 총선이건 선거때만되면 출현하는 이런 자들... 너 국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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