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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반국가단체인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정당 재판을 받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행정부에게는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함
정당을 심판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패싱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군사력을 동원하고 국정을 혼란한 정국으로 이끌었음
정당의 위헌여부는 오로지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능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행위는 정당법에 의해 보호받음
한덕수 특수단 시급하게 탄핵해 주세요
여인형 ‘부정선거 근거없다’ 전달받고도… 올여름 어떤 말 오갔나 ㅡ 혹독한 비판을 가하라
[단독] 경찰 ‘전광훈 전담팀’ 꾸렸다… 법원 난입 연관성 수사 ㅡ 배후는 건희
윤뚱 복귀에 대한 당의 대응책은?
아직도 정신 못차린 민주 유튜버와 국회의원들...김문수면 괜잖다고...그럼 윤석열은 안 괜찮아서 졌나! 정신차리세요~~~
설 연휴 첫날 인천공항 '북적'... 이용객 214만 명 예상
'윤 생일' 축하 합창 경찰에 '30만원' 지급… 경비단은 '포상 휴가' ㅡ 기쁨조 인 거니
깡패접대의 기쁨조 그 자체 로구만
계엄땐 다칠까봐 쥐구멍 속에서 눈알만 빼꼼하고 잇다가 사태가 안정되니 또 겨나와서 잘난체 주.딩질~!
'이재명 악마화'하는 현수막 옆에 각 지역위원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박하는(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반드시 게시의무화
저렇게 사진 어떻게 올려요?
여보세요 민주당은 진보입니다 중도보수 좋아하시면 국짐당가서 활동하세요 지지율 좀더 떨어지면 내란하자고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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