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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가로막던 걸림돌 제거‥ 내란 수사 급물살
김상훈 2024. 12. 31. 19:58
법꾸라지 아니랄까봐 조금의 틈새만 있으면 우기고 보는데 법을 잘 알지도 못 하고 조작수사만 한 정치검찰들이 조작하고 우기면 된다는 식의 법 해석으로는 탄핵인용을 막을 수가 없고 그런 식의 변호는 괘씸죄가 추가되어 내란죄 최고형 사형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룬석열아 변호인들 바꿔라 저런 무대포 변호인으로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이다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1명은 여야 합의되면 임명"ㅡ11월 22일에 합의 했어
잘못 된 선택의 참사!
박용진 “이낙연도 통합 대상·내란심판·정권교체 함께해야”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안 발의 한 애들 또 누구냐
재명이형이 우클릭이란말 쓰지 말라니까 쓰고앉아있네
진보.민주당의 역사바로세우기, 보수.국힘의 역사왜곡하기
해당행위자 이인영은 자폭해라
국민과 당원들 앞에서 겸손 할 줄 모르는 자는 공천 배제가 답이겠지요.. 특히 지역구는 두말할 필요 없겠지요..
민주당과 당원들에 대한 뉘우침도 사과도 반성도 없고 개전의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낙연 박용진은 동반청산 되어야 하겠네요
이낙연이 많이 컷어요.. 거친 숫돌에 칼날 세우면 날이 설까요..?? 정체성 삐딱한 민주당계 인사들이 많은 곳이 남도라는 곳이라 그러더군요,..
[개정냉용]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면은 됩니까?? 악질 극우유튜브 늠들을 정보통신법을 개정 징벌적 손배상 까지 하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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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아니랄까봐
조금의 틈새만 있으면 우기고 보는데
법을 잘 알지도 못 하고
조작수사만 한 정치검찰들이
조작하고 우기면 된다는 식의 법 해석으로는
탄핵인용을 막을 수가 없고
그런 식의 변호는 괘씸죄가 추가되어
내란죄 최고형 사형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룬석열아 변호인들 바꿔라
저런 무대포 변호인으로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