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수막 구호는
"국가반란윤석열세력의 궤변,궤행,궤이념...3궤 "라고 정해봤습니다
12.3내란이 반란으로 크게 진화를 하고 있는 시국입니다
내란수괴윤석열측과 지지층은 국가사법기관의 합법적인 정당한 체포영장에
불응을 하고 검찰기소,구속한다면이란 전제를 깔며, 반헌법불법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궤변으로써 국가사법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동조하는 보수우익들은 대모장에서 미국성조기를 흔드는 등 그들 고유의 궤행을
저지릅니다. 한국의 내란사태때문에 벌어진 국내내정문제에 미국 구기 성조기를 왜 흔드는지
그들의 궤행은 여전합니다
보수우익은 자유, 자유민주주의를 걸핏하면 숱하게 반복 외치며 반국가적, 반국민적
반민주적 행태를 벌입니다 한국의 보수우익, 그들의 모순과 위선,이율배반성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오늘의 현수막칼럼은 이제 민주당정부출범이 수개월안에 출범할 예정이기에 신년새해특집으로
시리즈편으로 꾸며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수막칼럼에 한국이 강력보수화,강경우익화기간의 시작이 지난26년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적시를 했는데 숫자에 오타가 났기에 그 시기를 "지난 17년전부터"라고 정정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정권부터 오늘날까지 입니다
1편 국가경제편,
앞으로의 민주당정부(이재명정부),국가경제재건을 위하여
한국경제가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국가경제란 상승이 있으면 하락의 코스는 당연히 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것이 추세적 끝없는
하락이라면 국가경제의 몰락이라고 표현 할수 있다.
한국경제에서 가장 치명적인 요인들은 이미 시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듯이 한국인 국민숫자가 크게 줄어드는
와중에 내수경기불황과 수출산업의 과거 다중화에서 오늘날 편중으로써 좁혀진 것이다
과거 한국경제는 수출부문에서 대다수 산업이 가격경쟁력과 우수한품질을 갖고 있어서 전체수출의 내용과 신장이
견조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절과는 정반대이다
반도체,자동차 등 소수 주력산업만이 고전분투를 하는 실정이다 나머지 대다수 산업품목은 중국산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수출이 오히려 줄어드는 판국이다
이에 차기 민주당정부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국내기준금리를 크게 낮추어 일본식으로 아베노믹스처럼 초저금리
시대를 열어야만 한다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크게 낮추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상 최대규모의 기업부채,개인부채로 인한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야만 한다
이는 국내내수경기를 크게 진작시키는 큰 효과를 가져온다
돈이, 시중자금이 국내 각부문에 투자가되어 당장 시급하게 내수경기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금융정책은 국민들 대다수로부터 큰 호응과 환영을 받게되지만 다만 부작용도 있기 마련이다
한국화폐 원화의 가치하락과 환율상승이 이뤄진다 그러나 수출기업들에게는 이러한 부작용도
큰 호재로써 작용을 하게된다 단지 이를 거부하는 보수우익세력과 보수언론이 큰 문제거리다
그리고 동맹국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국가들과 더불어 세계무역시장을 모두 점령하고 있는 중국상품이 세계질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걸 문제 삼아야 한다
미국 트럼프정부가 동맹국가들에 대한 보편적관세를 비중을 크게 낮추는 대신 중국의 위안화를 최소 150% 이상
절상시키도록 유도를 하여 이로써 한국상품과 치열한 각겨경쟁력관게인 중국상품의 초저가 도전을 한국상품이
물리쳐야만 한다
국내실업문제도 너무나 심각하다
통계수치상 실업률과 피부에 와닿는 현실실업률의 큰 격차는 국민계층간에 위화감과 격리감을 가져다준다
때문에 중장년 취업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하며 제조업과 서비스부문에서 50대중반만되면
고용을 기피하는 기업들의 구태를 반드시 전환시켜야한다
청년실업문제는 제조업에 저임금과 고된 노동환경 때문에 젊은이들이 저항감을 갖는 큰 이유가 있다
노동자들의 직장을 양질과 저질로 양분을 하고 있는 보수언론의 작태에 호응을 하게되면 국가경제의 미래는 없을 뿐이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수입을 중단하거나 극소화해야만 한다
한국은 인구가 거의 세배 가량 더 많은 일본보다 더, 일본경제의 35%규모에 불과한 한국경제가 일본 보다 더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을 수입하고 있다. 반드시 시정을 해야만 한다
국내 중장년실업자들과 청년실업자들을 국내산업현장에 적재 적소 인적배분을 하는 정책을 한다면
궂이 외국인노동자들을 수입하거나 없거나 혹은 크게 줄여도 될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를 한다면
선진국의 길은 고임금구조가 필연적이다 싸구려 저임금의 선진국은 세계에서 일본밖에 없다
일본을 보라 지난 수십년간 저임금정책을 펼쳐서 덕분에 수출기업은 살았지만 그에 반해
일본국민들은 거지꼴이 되가고 있다 이 부분은 일본의 철저한 실패이다
우리 한국은 그와는 정반대로 매년 매해 최저임금을 대폭적인 신장을 이뤄야만 한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호응과 지지를 얻게된다
이에 저항을 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있다면 시장의 구조조정의 영역에 맡기면 된다
이번 현수막칼럼 여기서 마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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