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말도 안되는 일,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시민을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법과 자유를 농락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나온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단순히 그림 하나 그려서 5천원에 판매한 것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하여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림 하나를 5천원에 팔았다고 이러한 엉터리 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어디있습니까?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이자 검찰과 재판부의 추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국민의 여론, 의견수렴에 맞추어 제정한 법을 민주당이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저들을 욕하지 않고 애먼 민주당 욕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 뿐만 아니라 검찰이 기소하여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한 둘이 아닙니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해체를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자유를 위해 이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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