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까지 명시하면 군의 정체성를 건드리지 않을까요? 그것까지 생각하셨겠지요?

  • 2025-01-12 12: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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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까지.특검에 넣는것은 건드리는 범위에 따라서 현 합참이나 현재

북을 주적으로 삼는 군의.정테성에 혼런을 야기항 수 있숩니다. 

북한에 대응하고 응징하는 것이 외환죄에.해당된다면 말을 만들어내기에.

따라 그럼 북헌에 무대응으로 쭈그려 있으라는 말이냐는 표현이 될 수 있기 땜.ㄴㅂ니다.

내란죄와 달리외환는 완전히 이념대립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왜 모르십니까? 정동영의원 등등이 이번에 입지를 다질려고

더 쎄게 발언하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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