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지율 깎아먹는겁니다

  • 2025-01-16 13: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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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잘못했죠 국민이 다 압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금 국민의 인식이 아직은 그런걸로 큰죄를 물기에는 모자릅니다

그부분이 지지율 하락에 원인일겁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할일을 왜 밀어붙여서 북한이롭게 하는거 같은 그런모습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나라는 분단국가이고 주적은 북한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정서법이라는게 이나라는 존재하니까요.

민주주의가 발전한 많큼 국민정서법도 발전합니다. 


댓글

2025-01-16

동의합니다.
내란죄, 외환죄라고 또는 판단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12.3 비상계엄과 헌법기관 침탈관련 특검으로 하고, 관련하여 비상계엄 준비관련 모임, 군사적 긴장 고조행동,
선포과정 이후 군대동원 등 모조리 수사 가능한데,
뭐하러 국짐이 말장난할 빌미를 만드나요.
Fact를 지적하고 그 원인과 과정, 결과에 대해 지시자, 참여자를 명확히 하면 자연스레 범죄가 성립하는데
왜 자꾸 명칭에 매몰되나요? 특검 지연이나 무산이 목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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