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국에 시의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제목과 같은 내용의 입법을 청원드립니다.
지난 2019년 이른바 조국사태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한 것은 정의를 가치로 내세우던 조 전 대표의 자녀입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잇달아 관계인들의 유죄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어 이제 꼼짝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객관적 위법사실에도 불구하고 조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더 높아졌는데, 아주 주관적인 견해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소위 엘리트 사회에서는 자녀들의 입시 스펙으로 쓰일 수 있는 비교과 활동, 대외활동을 위해 부모들이 자신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봉사활동, 인턴, RA 등을 소개 알선해주고 품앗이 해주는 것은 매우 상례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다소 간의 과장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관행이나 관습이 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조 전 대표도 그 부분 관련하여 응당 비난 받아야 합니다. 특히 그가 추구하던 가치와 보였던 언행들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 전 대표를 덮어놓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더 큰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위법사실을 밝혀내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 매우 자의적으로 수사를 하였고 그 강도 또한 상당성을 벗어나 이례적으로 가혹했다는 사실인데, 이 부분은 검찰개혁 문제로 포섭되기 때문에 이 청원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다 직접적인 문제로서, 조 전 대표 사태에서 관찰되었던 비위 위법사실은 사실 엘리트 계층에 만연해 있는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엘리트 사회를 평균으로 봤을 때 조 전 대표에게 가해지는 비난은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조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것. 조 전 대표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이유로 비난을 한다면, 마땅히 이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비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힘과 당시 대학생 청년들이 그렇게 목놓아 울부짖던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위와 같은 이유로 따라서 저는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고위 정무직 공무원들의 자녀 입시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거나 선출이나 임명시 관련 자료의 사실 부합 여부를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평가 받는 내용의 입법을 청원 드립니다. 입법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자녀 입시 전수조사 같은 국회내의 자체 행동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현실 생활에서 조국사태로 민주진영 전체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당 지지자들도 '할 말 있게' 만들어 주세요. 술자리에서, 웹 커뮤니티에서, sns에서 그런 비난들에 팩트로 맞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밑바닥 여론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엘리트 계층에 만연해 있는 문제인만큼 민주당 의원들로서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런 위법이나 비위는 특정 당 세력에서 더더욱 활발하고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청원이라도 해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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