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민주주의 배경
세상에서 공산독재로 시작했던 국가, 왕권 국가, 종교 국가 등을 제외하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유형은 4가지이다.
• 군주제 이후 시민운동에 의해 자발적으로 세워진 유럽의 민주주의
• 유럽의 범죄자 집단인 해적이 주축이 되어 원주민을 학살하고 힘의 논리로 세운 미국의 민주주의
• 군주와 칼의 무력에 복종하고 충성을 바치는 속성을 가진 나라가 전쟁에서 패망후 채택한 일본의 민주주의
• 군주제가 일제 침략으로 무너지고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친일 권력자들에 의해 구상되어 만들어져 국민들에게 주어진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에서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유럽의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본의 민주주의는 국민 속성으로 볼 때 특이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미국의 민주주의는 아주 닮아 있다. 미국은 폭력으로 강한자가 기득권을 획득했으며, 우리나라는 친일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정부수립후 권력을 휘두르며 기득권을 회득했다. 이들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행사하는 형태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독재자가 휘두르는 권력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고, 기득권력에 의해 부여받은 민주주의하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을 보살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기득권력에 의한 피지배 의식은 몇 차례의 민주항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기득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창피한 역사를 말살시키는 의도로 교육 현장에서 왜곡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탄생과 발전의 역사를 올바르게 배우고 기득권 세력에 의해 왜곡될 수 없도록 해야한다. 지금 왜곡되어 있는 역사의식은 물론 역사와 사회 교육을 등한시 하고 있는 정규 교육 과정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여야한다. 국가의 정치권력을 획득했다고해서 기득권 세력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한 국가에서 기득권력이 획책하는 수단을 막고 균형을 유지하는 정치권력은 기득권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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