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밀양이란 조용한 빨간색 동네에서 살고있는 당원입니다.

약 25년 전 대학생 당시 신용점수제 도입 때를 눈으로 보고서, 카드대란 때에도 열심히 신용을 지켰었고,2018년까지도 

2~4등급에서 잘 관리하며 살았는데, 2019년도 부터 경제활동이 막혀서 카드 리볼빙 조차 감당을 못해 

21년 까지 계속 신용불량자라 볼수있는 200점대의 신용점수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21년부터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처음에는 현금을 운용하며, 빛을 조금씩 청산하여 24년부터는 700점 대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조금은 숨을 쉴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빛을 진 사람이 지속적으로 빛을 청산하지 못하면 패널티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오랜시간 여유있게 갚아 나가는 방법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이라 할 수 있는 금액과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청산이 불가한 상황인 사람인 경우엔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신용점수제 운용을 지금보다는 많이 말랑말랑 해지고, 정부와 신용평가기관, 그리고 금융기관과의 점수 공유 운영이 활발 해져야 할거라 판단 됩니다.

제도가 개편이 된다면 많은 인력과 자금지출이 발생할거라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안정화가 된다면 여러가지 문제 해소와 안정적으로 건강한 경제활동이 선순환 될것으로 보입니다.

제 사례를 들어보면, 

본인은 취업을 하고싶어 분기별로 30~50개의 기업체에 이력서를 내었으나 2년이 넘도록 취업이 되지않았습니다.

밀양은 일자리가 당연히 없었고 부산/대구/창원권으로 구직활동을 했었고, 수백개의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나 취업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거래/대출금의 납입 압박은 어쩔수 없이 생기지만, 그저 망연자실한 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납입의지를 반영 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금융기관은 계약 미 이행시에 안전한 여러가지 절차가 있고, 일반인이라면 마지막엔 완납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저 처럼 신불자를 만들어 몇년이상 신용거래가 불가능 하도록)

당연히 중/장기 채무자가 채무비용을 청산했다고 해서 바로 상위권으로 회복 한다는 건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채무변제 활동개시 시 상환 만료일에 맞춰( 혹은 이전에) 청산이 완료된다면, ​계약 위반은 아니기에 단기간에 신용점수의 가파른 상승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장기간 신용점수가 제자리 걸음에 있는것 또한 합당하진 않은것 같습니다.

신용점수는 조금더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신용점수는 금융기관과 개인의 문제로 보면 안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개인의 신용은 나라가 보장을 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당연히 여러 건의 신용거래에서 연쇄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패널티를 부여해야하고 (급여의 1~5% 징수 할 수 있는 권한, 신용점수 증감 요구권한, 등)

채무이행의 의지가 보여진다면, 감액을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합리적인 변제를 가능하도록 정부기관이 지원한다면, 금융기관과 개인의 불편함이 해소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정부의 개인신용관리는 부동산거래의 모니터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의 시세급등락은 예상치 못한 시일에,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범위로 변동이 발생됩니다.

특정일 전후로 부동산담보대출이 많았던 개인/기업의 관리 만으로도 시세변동 폭을 크게 가감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정부가 개인/기업의 신용을 보증하기에 가능한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부동산 신용거래가 다수 있더라도, 큰폭의 수익이 아니라면, 건전 한 신용거래 일 수 있을터이고, 

오랜기간 안정적인 신용점수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용거래가 많이 없었다면, 본인의 부담스런 신용거래 시엔 감독/검토가 필요 할 수있고(장기간 장농 운전면허증 처럼)

장기간 소액-> 고액으로 다수의 신용거래가 발생했다면 원활한 신용거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줄수있는.

그런 말랑말랑한 신용점수 운영제가 필요하다 판단 됩니다.

정리를 하면

 - 신용점수의 정부 / 신용평가기관 / 금융기관의 공유 운용

 - 개인회생제도의 범위확대

 - 탄력적이고 핀셋적 신용거래 관리

입니다.

말이 개인이고 이 제도에서 자영업자가 많은 보호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