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상태에서 지하철에서 방화를 저질러
죄없는 사람이 400명넘게 죽었던 참사가 있었지요
그기에 저와 친했던 아까운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질병상태가 다른 사람의 인권과 목숨보다도 소중한가요??도로에 무단으로 뛰어든 정신질환자를 피하지못한 운전자의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와 불행은 누가 가해자 일까요??정신질환자 역시 중대감염병 처럼 격리해서 자신과 다른사람이 피해를 입는 참극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가족과 주변사람들이 알고도 방치를 하는것은 방조죄이고 참극이 벌어지면 공범이라고 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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