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이 40퍼센트 대에 안착했습니다.
법원은 여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실패한 내란'이라고요?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란특검법보다, 무엇보다,
최상목 탄핵이 시급합니다.
최상목 탄핵하고 이주호 체제로 가든,
최상목 이하 국무위원들을 모두 탄핵하고 차관 체제로 가든,
최상목 체제 보다는 낫습니다.
최상목이 권한쟁의에도 불복해 재판관 임명마저 안 하겠다는데,
심지어는 헌재 탄핵 판결에도 불복하거나
대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가 다음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내란세력의 일원인, 윤석열의 총애를 받던 최상목처럼
일관되고 확고하게 내란수습을 막지는 못할겁니다.
최상목을 탄핵하고
비화폰 서버를 압수하고
미쳐날뛰는 극우들을 강력 처벌해야
여론의 해괴한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죽기 살기로 미쳐 날뛰는데,
법과 상식대로 해결될거라, 여유로우신가요?
세상에는 상식 밖의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돌아보면 그런 일들에도 막을 수 있는 타이밍들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당연한 내란수습이 정쟁의 한 축이 되었고,
이 흐름을 방치하면 내란세력이 재집권할지도 모릅니다.
이제라도 법상 최대치의 권한을 사용해
이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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