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이재명 대표님 노동법이 그렇게 이론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 2025-02-03 20: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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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간에 집중해서 일할수 있게하고 나중에 더 일한만큼 쉬게하자?

이론은 그럴싸하죠

하지만 집중해서 일하면 나중에 쉴수 있을까요?

업무라는게 있다가 없다가 하는게 아닙니다

결국 계속 일해야합니다

하지만 법은 지켜야되니까 서류상으로는 쉬었지만 

실제로는 다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K-노동문화 입니다

무엇보다 반도체업종에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면

다른업종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다른업종들도 각자 갖은 이유를 들어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요구할거고

그럼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반도체는 되고 다른업종은 안되는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반도체에만 특혜를 적용하는 꼴이 되어서 업계들의 불만만 커질거거든요

그럼 결국 주52시간 근무제는 유명무실해지고

노동자들은 다시 과거처럼 일 집 일 집하는 야근지옥으로 돌아가게 될것입니다

세상은 AI니 로봇이니 자동화니 해가면서 인간의 노동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간의 노동시간을 늘려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거 아닌가요?

무엇이 국가경쟁력을 키우는길이고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길인지

다시한번 잘 생각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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