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은 약하고 악영향은 크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는 명분... 반도체 경쟁력 위기라는 명분이 너무 약하다.
1. 삼성이 위기면 다 위기인가? 삼성의 잔도체 위기가 노동시간 52시간에 묶인 이유인가?
2. 그렇다면, 같은 조건의 SK하이닉스의 비약적인 발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3.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연구문화경직성, 의사결정문제, 생태계를 만들지
않고 독식하려는 삼성의 경직되고 안이한 기업경쟁력의 문제는 메스를 대지않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때문이라는 인식을 경영자들이 갖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지금 글로벌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추락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 예상된다.
5. 즉, 우리 산업들이 모두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 산업만 예외라는 케이스로 노동시간 예외를 준다면, 다른 산업분야들이 가만히 있겠나??
6. 많은 산업계가 각각 성명을 내며 자신들도 예외로 해달라고 할 것이 다분하며, 정부는 이것을 거부할 명분이 과연 있는가?
7. 기업의 어려움을 기업의 체질개선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늘려, 인력을 줄이므로써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는 계산을 하게 될것이고,
8. 이로인해, 실업율은 거 늘어나고,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나는 역효과기 일어날 것이다.
9. 또한, 이재명 대표의 정책 신뢰성에도 금이간다. 이재명대표는 지난해 4.5일제 도입을 주장했다. 삶과 노동의 조화를 강조했고,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했던 그가, 특정 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김대중대통령 때부터 쌓아온 노동과 삶의 조화 정책을 깨버리는 것에 노동으로 먹고사는 서민들은 그의 정책에 신뢰할 수 있겠나?
10.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러한 소리를 귀담아듣고 민주당이 쌓아온 노동자들의 일할권리와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충실이 이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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