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수막구호는 지난번 사용한 구호 다시 올려봅니다
"보수우익국힘은 외국인에게 일자리를,민주당은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 라고 정해봤습니다
한국경제가 수직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역흑자 얼마,수출증가 얼마를 놓고 논할 개제가 결코 아닙니다
수출은 한국GDP에서 불과 35%를 차지합니다
내수경제는 무려 65%를 GDP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증가와 주력수출기업과 상품도 이미 국내설비투자를 오래전 마친상태이며 단지 생산증가에만 몰두를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창출,부가가치 창출력이 미미하다는겁니다
한국경제의 수직추락은 우리 민주당정부가 들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정부가 들어선다고해서 한국경제가 다시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경제가 수직추락중에도 국민들의 소득감소, 일자리감소를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둬야만 합니다
보수언론인 동아일보와 일부언론이 지난해 한국의 일자리배수가 0.28에 불과하다는 신문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인노동자100명이 일자리28개를 놓고서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필자는 이 같은 비참한 결과를 이미 오래전 예측을 했습니다
그 같은 현상은 추경편성집행이라든지 고용시장유연화같고는 해결이 절대 안되는 문제입니다
보수언론은 툭하면 고용시장유연화를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은 일본기업들에게 일본정부에게나 하면 딱 맞을겁니다
한국은 이미 고용유연화를 넘어서 고용한파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보수우익윤석열정권은 15만명의 외국인노동자를 국내수입을 했습니다
올해도 외국인노동자 무려 십수만명을 수입할거라고 합니다
민주당정부가 들어서면 우선 정부의 낡은 조직체계를 확 뜯어고쳐야 합니다
과잉인력의 공무원은 대규모로 수를 감축하고 정책유연성이나 정책경직성이 넘치는 부서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과감하고도 신속한 공무원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고용노동부라는 부서는 페지를 하든가 아니면 대부분 고용노동부직원을 과감히 대거 정리해고하든가
이 부서를 그대로 존속시키면 한국노동자를 정말 죽어납니다
노동자를 정말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이번 현수막칼럼 여기서 마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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