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상태에서 지하철에서 방화를 저질러
죄없는 사람이 400명넘게 죽었던 참사가 있었지요
그기에 저와 친했던 아까운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질병상태가 다른 사람의 인권과 목숨보다도 소중한가요??도로에 무단으로 뛰어든 정신질환자를 피하지못한 운전자의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와 불행은 누가 가해자 일까요??정신질환자 역시 중대감염병 처럼 격리해서 자신과 다른사람이 피해를 입는 참극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가족과 주변사람들이 알고도 방치를 하는것은 방조죄이고 참극이 벌어지면 공범이라고 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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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상태에서 지하철에서 방화를 저질러
죄없는 사람이 400명넘게 죽었던 참사가 있었지요
그기에 저와 친했던 아까운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질병상태가 다른 사람의 인권과 목숨보다도 소중한가요??도로에 무단으로 뛰어든 정신질환자를 피하지못한 운전자의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와 불행은 누가 가해자 일까요??정신질환자 역시 중대감염병 처럼 격리해서 자신과 다른사람이 피해를 입는 참극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가족과 주변사람들이 알고도 방치를 하는것은 방조죄이고 참극이 벌어지면 공범이라고 봐야지요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안녕하세요.
안타까운사고에 먼저 유감스럽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곧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죄자중에서 정신질환자는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곧 범죄로 연결짓는 생각은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환자중 대다수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오히려 낙인효과로 자신내면의 문제를 사회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까 우려스럽습니다. 범죄를 선택한 이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