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형량좀 늘려주세요.
특히나 우리사회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금액이 몇십억이상인 경우 이형량이 너무 관대합니다.
검찰이 형량구형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관례가 되었을수도
있겠지만 점차 세상이 힘들어지다보니 사기가 더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시기친금액이 클수록 감옥에서도 대잡받게 되고
출소하고도 떵떵거리고 살게되는게 이게 이차가해죠 .
우선 기본 형량을 사기친 범죄자의 나이에 비례해서 사회와 격리될만한
형량구형을 해야 합니다.
기본 30년 구형하고 사기친돈 자진 토해낼때 마다
일부 형량 깎아주고 전액 토해내면 최대형량 5년에 맞취주는 제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인생 한번 사기를 쳐도 크게 친다 .
이게 요즘 급속도로번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다단계 보스이스피싱 등 사기수법도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풍비박산이 나도 법은 고쳐지지않네요.
걸려도 5년살다 나오면된다 .
50억만 사기치자 이게 사기꾼들 마인드입니다.
제발 미국처럼 쎈 형량구형좀 진행될수 있게 법안좀 통과시켜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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