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마지막까지도, 어쨋든 헌법기관에 대한 결과의 승복호소로 대한민국의 국민통합,
혼란극복 메시지나
ㅡ군통수권자였던 자기 자신의 결정을 따랐던 군인 등의 관용 호소조차 없는
인간말종 파렴치범, 구질구질 끝판 친일남파간첩....
ㅡ다시는 이땅에 이런 자가 대통령은 물론이고, 선출직, 중요요직에 나와선 안된다.
ㅡ물론, 100%방지할 제도는 없다고 하지만...최소화 노력은 해야한다.
첫째, 학교의 교과과정에 (명칭이 어쨌든) 민주시민 교양과목 필요
(민주시민으로서 선거와 투표(후보)관련하여 민주주의 참정권 등 교육 과 추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헌법 등 최소한의 생활법지식, 노동법등, 각종세금관련, 의료 식품
약품관련지식 ... 글로벌매너, 양성평등, 사이비언론,
가짜뉴스, 환경에너지, 결혼 출산 육아관련 지식, 사이비종교, 지적재산권보호,
넷에티켓 ..등등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교육이 좀 있으면 어떨까싶다
ㅡ기왕이면 학교다닐때 이런 교육이 평생가는법이다..)
둘째, 국정원 등의 고위공직자 입법 사법 언론 군인 등에 일정범위 정보수집을 허용
(임명자료로 활용)
물론, 악용될 가능성도 많긴하지만, 일반인들야 상관없는 얘기이기도 하고, 보완하면,
그래도 실보단 득이 많다고 생각한다.
윤썩열도 청장되기전과 후가 180도 달라진 비열한 넘인데, 고작 청장후보설문지 몇장받고
가장 개혁적인 후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셋째, 고위공직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대폭 예외 허용. 개인과 직계존비속에 대한
일반정보공개청구허용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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