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과 비명계 개헌주장은 속이 뻔히 보이는 얘기고, 어
지금은 아니고 이재명대표가 대통되고난 이후 개헌이 필수라 생각함.. 힘들긴 하지만..ㅜㅜ
( 근데 배은망덕 김동연은 임기단축 개헌약속지키라고 X럴하던데, 그거야 지난 대선후보단일화할때
당선되면, 2026년 실시약속인데, 당선안되면 실효된게 상식아닌가? 뭔 미친 견소리를? )
개헌과 관련하여 반드시.
첫째, 별도보완책이 없으면, 대통령권한은 더 강화해야한다.
ㅡ이제는 헌법부정 내란선동폭력불사 국힘. 극우, 특히 종교팔이먹사들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악마들에게 대응방법역시 차원이 달라져야한다. 대통령이 비상한 수단을 가져야..
둘째, 헌법내용미비 보완
ㅡ국회의결해도 윤꽐라가 공포지연하거나, 최상목이 멋대로 헌재재판관 임명안한다거나, 지가뭔데 합의요구?
선출직도 아닌 내란공범이 인사권을 행사...등등
셋째, 개헌절차
ㅡ대통령이든 국회발의든 국회2/3찬성과 국민 과반수찬성 필요한데 특히 국회 2/3가 심각한문제.
시대는 변화하는데,,,,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 주권재민 측면에서도 국회의 권한이 과대..,..
차리리 국회 1/2에 국민 2/3이 맞다고 생각..
넷째. 검새 등 관련조항 대폭 손봐야
ㅡ검찰개혁이 매우 어려운 주원인이다. 기소공소분리해도 워낙 검찰조직이 협잡질의 달인들이어서 개혁
완성을 자신하기 힘들다.
ㅡ 기타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