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초반 판사 하나가 대한민국을 카오스로 들어가게 하는게 말이 되나?

  • 2025-03-09 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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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잠못드는 밤이다.

검찰개혁은 당연히 해야 겠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손볼 때가 된 것 같다.

민주당은 도대체 뭘 했는지..

여러 제약이 있었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 있고 현상황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윤석렬이 체포될 때부터 국힘당 의원과 국무위원들 전광훈등 파시ㆍ스ㅡ트들이 준동할때 왜 민주당은 내란선동으로 이들을 고발하지 않았나?

결국 내란 세력, 내란동조세력, 내란선동세력들이 준동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마비시키고 왜곡시킨 결과를 자아낸 것이다.

그저 명백한 탄핵사유와 내란죄의 행위가 있으면 정의로운 사법시스템에 의해 털끝만큼의 의혹도 없이 단죄되리라 생각한 것인가?

국민의힘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했는가?

추경호에 대해서 국회의원 제명절차에 들어갔는가? 윤리위원회 제소라도..

아주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한 30년 집권 한 것처럼 놀ㆍ고들 있는데 저들은 7,80년을 기득권을 누리며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살아오고 있고 2017년에도 뿌리 뽑힐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더 심한 극우화가 되었다.

목숨보다 소중한 권력과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 목숨걸고 싸우고 있다.

그런 법원, 검찰, 모피아, 세관 등 모든 힘있는 공무원들이 윤석렬 하나 위헌 위법적인 일을 했다고 순순히 정신차리고 기득권을 내려 놓는다고?

부여된 모든 수단을 쥐어짜고 저들처럼 가능한 편법이라도 동원해서 집권하고 단죄하고 모든 부패와 적폐를 50%라도 척결해야 대한민국이 한치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재명에게 했듯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정치 보복을 하라는게 아니라 있는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악ㆍ랄하게 긁어모아 철퇴를 가해야 할것 아닌가?

어떻게 74년생 판사 나부랭이가 대한민국을 이토록 혼란으로 빠져들게 방치하는것이냔 말이다.

앞으로 정권과 입법권을 모두 가지게 되면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을 수단을 가리지 말고 입법으로 싹 갈ㆍ아버리고 주요 정치인이나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사 개인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지휘라인에과 국민 배심원단 등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그 판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만들어서 판사 일개인이 이재명 사법살ㆍ인ㆍ이나 윤석렬 구속취소 같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에 대해 독단적으로 판결할 수 없도록 하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사법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누가 판사 멋대로 원님재판 하도록 허락 했는데?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국민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하지 않는 판사들은 대한민국 망조의 제일 요건이다.

1.우선 공권력을 부정하고 내란 동조를 파렴치하게 하고 있는 국힘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하고, 추경호 등 내란 세력들에 대해 고발 및 국회 차원의 제명을 당장 실시하라.

2.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탄핵하라.

3.검사장회의에 참석한 검사들과 총장을 당장 공수처에 고발하고 탄핵하라.

4.법을 제조해 내란수괴를 풀어준 형사 25부? 그ㆍ자들을 당장 직권 남용과 기타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죄명을 적용하여 고발하라.

5. 판사 탄핵제도를 신설하고 국회의원 소환제를 입법하며 법 왜곡죄를 신설하여 판사, 경찰에 대해 족ㅅㅐ를 채워라.

어차피 뭘해도 입법ㆍ독죄ㆍ당, 발괭이, 경제파탄범, 악!마ㆍ이재명 소리 들을 바에 뭐라도 하고 비난 받아라.

 어차피 뭘해도 입법ㆍ독죄ㆍ당, 발괭이, 경제파탄범, 악!마ㆍ이재명 소리 들을 바에 뭐라도 하고 비난 받아라.

뭘 하지도 않고  비난받으라고 우리가 국회에 보낸줄아나?

니들이 비난받는 건 곧 당원 지지자들이 비난받는 것이다.

당원 지지자들 요ㄱ 보이고 열받게 하지 말고, 

또 중도층 민심 같은 괴소리 하지 말고 민주 법치 공화국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안일어날 수 있게 모든 합법, 편법을 사용해서 압도적으로 찍어 누르란 말이다.

저 말도 안되는 극우세력이 10년만에 5에서 25%가 된 이유를 잘 좀 생각하고 정치를 하란 말이다.

아직도 윤석렬과, 국힘당과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수구 기득권, 적폐 정치세력..재벌가와 족발언론..

한 번은 피비린내가 나야 대한민국이 살지 않겠나?

어차피 앞으로는 대립이 아니라 내란이야..

정신좀 차리자 제발.

이재명 당대표도 원래 투쟁하는 사이다 이재명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단죄하지 않은 역사의 죄악을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짐으로 남기지 말길 바란다


댓글

18시간전

지귀연이한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이 혼란에 대한.....지가 감당할 수 있으면 잘 버티겠죠. 아님 모가지를 날려야 합니다.

18시간전

그 합의부 세놈의 처벌은 물론이지만 판사 한놈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지 맘대로 판결할 수 없도록 주요사안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독단적으로 판결할 수 없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3시간전

판사보다 검찰에게 화살을 돌려야 합니다
일부러 날짜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태가 나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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