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바꾸고 반드시 개헌을 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당직선 부통령제 2년 중임제
내각장차관 국회선출제 ( 국민추천 청문회검증 )
장관ㅡ의석과반 차관ㅡ의석 1/3
헌법재판관 대법관 대법원장 고법원장 지법원장 공수처장 모조리 직선제로 하고
선관위원장 감사원장 인권위원장 방통위원장 까지도 직선제를 하면은 조금 이라도 법의 자의적 해석과 변칙적 판결이 없어지고 서로간에 견제가 되겠지요
정확한 법이 있어도 쓰레기같은 몇늠 끼리 짜고치고
법을 무시한 개판을 쳐대니 나라 꼬라지가 이지경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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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란 잔당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건데요
법치주의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정의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져되는 것은 아니니 그만큼 노력을 해야되겠죠
불의와 맞서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냅시다
정권바꾸고 반드시 개헌을 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당직선 부통령제 2년 중임제
내각장차관 국회선출제 ( 국민추천 청문회검증 )
장관ㅡ의석과반 차관ㅡ의석 1/3
헌법재판관 대법관 대법원장 고법원장 지법원장 공수처장 모조리 직선제로 하고
선관위원장 감사원장 인권위원장 방통위원장 까지도 직선제를 하면은 조금 이라도 법의 자의적 해석과 변칙적 판결이 없어지고 서로간에 견제가 되겠지요
정확한 법이 있어도 쓰레기같은 몇늠 끼리 짜고치고
법을 무시한 개판을 쳐대니 나라 꼬라지가 이지경 이지요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와우 퍼블리카님 연구 마니 햇네 ㅎ ㅎ 베리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