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은 좌우의 입장이 확연히 차이 난다.
복지 정책의 표준인을 모든 국민에서 착하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쓸모없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보편 복지의 개념을 "착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제 체제를 만드는 것"으로 해야 한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실제 정책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지만, 복지 정책에 대한 저항이 크게 줄 것이다.
사회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범법을 하지 않은 사람은 최소한 형무소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의식주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선량하게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무능력하더라도 의식주 생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자신의 가족을 문제 없이 부양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도울 필요는 없다.
잘 짜여진 경제 시스템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시스템 속에서 개개인이 적절히 보상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복지정책은 차선이다.
그러나, 현상황에 부양에 문제가 있다면, 국가가 위와 같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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