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판결이 자꾸만 미뤄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너무나 우려스럽다.
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억지로 막고 있을까?
지귀연 판사가 왜 삼성판결과 내란죄 판결과 구속취소 판결을 다 맡아야 하는가?
검찰총장과 지귀연 판사는 이미 짜여진 각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
헌재에는 대통령 임명 몫 혹은 여당 추천 인사는 이 각본을 짜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닐까?
5대 3이 확정되어 있기에 마은혁을 위법적인 상황에서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구속취소 사태를 봐. 아무 일 없잖아.. "
이런식으로 헌재의 3인이 염려말고 얼토당토않은 판결을 하라는 용기를 북돋아주려 하는 것은 아닐까?
헌재는 마은혁의 임명 거부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최대한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듯하지만, 살짝 구멍을 열어주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이다.
지귀연과 검찰총장의 행동과 일면 유사하다.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민주당은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잘 대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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