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공직자 탄핵결정은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대선 집권 직후
5년 마스터플랜 발표하고
분기별 공약이행 보고 및 토론으로
국민이 예측가능한 정치하시길...
국민토론은 기자 위주보다
국민 위주로 뽑아
기자를 거치지 말고
국민과 직접 대화 토론하시길...
예; 1년간 기자와 토론 1회, 국민과 토론 3회
혹은 기자 질문 3 국민 질문 7 이런 비중으로...
헌법 개정은 불가피하니
계엄시 국회 통보가 아니라
국회 동의후 계엄 발의 가능토록 바꾸시길...
그리고 탄핵시
국민 투표로 당선된 사람은
헌재에서 재판 진행을 생중계로 한후
재판 기일이 지나고
열흘 이내 평일날 이틀간 국민투표로
탄핵 결정할수 있게 개정해야...
여기에
대통령 뿐아니라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회 등도
탄핵 과정을 쉽게하고
동일 과정으로 탄핵결정을
해당 지역구 국민투표로 결정할수 잇게 개정해야...
무분별한 탄핵 등등
단점도 잇겟지만
이는 악용할수없게 법률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애매한 법규정을 명확히 할 부분들도 개정하시길...
대표적인 게 마재판관 임명문제 등등
권고 위주가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임명해야한다 식으로...
https://youtu.be/8X0ziYgg8zo?si=CiAtlCZ_dEQsOH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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