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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마은혁 재판관을 불임명 함으로써 헌재 판정 결과를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나도록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 진보 세력에서도 마은혁을 불임명하는 불법 꼼수 탄핵기각이 이루어진다면 결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전국민적 저항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천명해야한다.
동감!
내일당장 헌재판관임용과 국회상설특검 인용의 불응시 불법과 위헌의 내란동조 범죄집단인 내각탄핵을 선언하고 헌재의 정치적인 농단과 판결에 경고를 하고 민주공화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강력하게 표방하고 대의 민주주의 권력주체인 국민들의 의지를 결연하게 행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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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의 짜고치는 고스톱 판떼기의 광값은??
내란세력이 그렇게 발악질로 사법개혁에 불만이라면 대법관 26인 별개로 대법원장 3인체계 직선제 헌재판관 9인 별개로 헌재소장 3인체계 직선제 시민배심원제 국민소환제 도입하고 수사왜곡죄 기소왜곡죄 판결왜곡죄 까지 별도로 도입해서 전관예우차단과 변호사자격금지 기관취업 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입법을 도입하는게 좋을듯
강남 50억 아파트 30억 폭락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관심없습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거품의 원점타격이 핵심이되어야 하고 대출제한 6억 다주택 보유세 20억이상 중과세 정책으로
별개의 견제논리와 입법이 필요한사항 이라서 그런가 합니다.
아 고럼요~~~~~
사개특위에서 제외됐다는거고 별개로 발의한다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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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감!
내일당장 헌재판관임용과 국회상설특검 인용의 불응시 불법과 위헌의 내란동조 범죄집단인 내각탄핵을 선언하고
헌재의 정치적인 농단과 판결에 경고를 하고
민주공화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강력하게 표방하고 대의 민주주의 권력주체인 국민들의 의지를 결연하게 행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