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내란의 진행사항을 보면 민주진영이 내란패거리들에게 당하고 있는 형국 입니다. 일단 윤석열의 탄핵이 최우선 과제 입니다. 대행이 절대로 남은 일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테고 국회가 요청한 가처분신청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을 전원 탄핵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은 거의가 내란동조자로 보입니다. 2025.4.1.까지 말미를 주었으니 그 뒤에는 즉시 탄핵해야 합니다. 이제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의 임기를 늘리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미임명의 재판관을 국회가 임명할 수 있는 법안과 행정부를 임시적으로 국회가 통제하는 법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은 최악의 비상시국 입니다. 제헌국회의 각오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일으켜세워야 합니다.
앞서 말한 준비가 되면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당도 해체하여 새 정부를 구성하여 내란을 종식시키고 안정된 국가경영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발빠른 대처가 요구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리고 민생, 민권, 민치의 온전한 민주화를 위해서 개헌을 단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헌법은 책임의 한계와 책임에 따른 신상필벌이 없어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새 헌법은 명확한 삼권분립의 정부수립을 위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법관을 국민이 직선제로 선출하고 항상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흉기에 지나지않습니다. 공수처나 헌법재판소는 옥상옥의 제도로써 폐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직자의 파면이나 탄핵은 국회의 재청으로 법원이나 국민투표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kind=link}
댓글
제도는 운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이용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가 운용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번 헌재재판관의 임명에 있어서 7일 이내에 임명하고 7일을 넘서면 자동적으로 임명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임명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라의 주요실권을 거의 내란패거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더불어 국민항쟁으로 나라를 하루속히 정상으로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수박들이 반대한데요
아직도 한덕수 비난 자제하자 역풍조심하자
라고 시부리고 잇데요 ㅋ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