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원내대표

헌재에 현재 상황을 브리핑을 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요구해야 한다.

  • 2025-03-31 17: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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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평의 진행 상황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법적인 절차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떠한 이유로 인해 평결이 늦어지고 있는지 브리핑을 하도록 해야 한다.

헌재의 재판관 중에 최소 4명의 재판관이 국가를 바로잡을 마음이 있다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이다. 또,국민께 헌재가 평의가 늦어지는 이유를 공개하고 국가를 걱정하는 민주당이 그에 대응할 수단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헌재가 브리핑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5:3보다도 심각하다는 말이 된다.

이를 국회차원에서 헌재에 요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가 묵묵부답한다면 뭔가 대단한 꿍꿍이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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