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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숫자를 계산해야 합니다..재판관 2명 임기연장 하면 안됩니다 민주당은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2025-03-31 1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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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일부 헌재 재판관이   결론 안내고   4월 18일까지   버티겠다고 들어간 이상..

 지금 국무회의 정지 시키고   헌재 재판관  2명  임기 연장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헌재가   결론은 못내는 것은  인용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재판관 노골적    들어눕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재판관 2명 임기 연장 해주고 마은혁  임명 된다고   결론 날 까요..

 절대 아닙니다.  결론 지연 시킨  보수 재판관들.. 노골적으로 헌법 재판관 임기 위법 운운하면서..

명분을 내세워   재판 참여 안하고 거부... 헌재 탄핵심판  자체를 무력화 시켜 버릴 것입니다.

마은혁+재판관  2명....=총  3명으로   헌재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국힘들   계엄, 내란  본격적으로 물타기 시도할 것.. 검찰 끌어 들여  사회혼란 유도할 것.

 이렇게 헌재 보수 재판관이  임기연장 명분으로  재판 보이콧하면서  시간 끌면...

 민주당은 대응 수단이 없어 ..  윤석열 임기  그냥 지나 갑니다.. 

  차라리... 헌재 문제를   확실히 국민에게 각인 시켜야 합니다..

  헌재는  4월 18일까지 스스로 지연 시키는 것   부담이고  탄핵 기각 시키는 것도 부담입니다..

 굳이 . 민주당.. 헌재 재판관 임기 2년  연장 시키면 재판 거부   명분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4월 18일 ...헌재  확실한 ,, 책임  만든 후  민주당 움직여야 합니다 

        헌재 개편  명분도 확실히 만들고... 민주당 정권 잡으면... 보수 일변도  재판관..헌재..검찰, 판사 

        국민 동의받고  전부 무력화 시킬  명분이 생깁니다..

       이럴 때 일 수록  더욱 현명하게  민주당은 움직여야 합니다...

        4월 18일  이전    헌재가  심판 안한다...  민주당 지지율  50% 넘길 것이고..

        강력한  검찰, 헌재, 재판부 개혁 명분을 얻습니다    시민운동 저항운동 폭발적으로    규모 커질 것

         헌재는  엄청난 부담때문에  4월 18일 이전에 결론 내릴 것 

        안내리면  헌재 공중분해  명분만  만들어 줄 뿐... 민주당에서  재판관   임기 연장으로,,

         보수 헌재 재판관 대놓고  들어 눕기   명분을 만들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기 연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 아닙니다  노골적  들어 눕기  보수 재판관 문제입니다..

        탄핵 기각을 하던  4월 18일 넘기든   그들 스스로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헌재 폐지 개편..

        충분한 명분을 얻습니다    경제 파탄  책임을 확실히  그들에게  물을 수 있고요 

        내란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지금 국힘, 검찰, 헌재, 판사  언제든지 처벌 가능합니다  

   


댓글

1일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는 말입니까
나중에는 소가 없으니 외양간 고칠 필요 있느냐 할 것 같네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말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합시다

1일전

헌재 에서도 위헌이라고 판결한 마은혁판관 임명거부는 확실한 명분이며
내란공범 헌법위반 국기문란 직무유기 등의
불법적 행위와 명분으로
한덕수 포함해서 줄줄이 탄핵을 시키고 헌재를 압박하고 최후에 헌재판관임기 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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