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한다"를 기다리며...

김건희 남편의 탄핵선고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잘 대처해야 합니다. 이미 김건희 남편은 대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그중 반헌법적인 계엄을 지지하고 동조했던 국회의원에 대해 잘 대처해야하며, 마지막으로 김건희에 대한 대처를 잘 마무리 해야합니다.

먼저 김건희 남편의 탄핵 선고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말살하려 하면 안됩니다. 여당 말살을 의도한다면 결국 또다른 극단주의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히 법을 수호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보다는, 다른 이익집단의 목소리로만 들릴 것입니다.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종범, 공범의 프레임은 씌우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헌재의 탄핵 선고는 '반헌법적인 계엄'을 근거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헌법적인 계엄의 종범, 공범, 지지했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해야합니다.

'내란'이라는 명목으로 지지, 동조했던 당과 국회의원으로 프레임을 씌우려한다면, 현 상황이 내란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지지했다는 대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란의 정도를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때문에, 헌재의 법적 판단의 근거(반헌법적인 계엄)로만 이야기 해야합니다.

또한 타겟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하기위해 '국민의힘'을 싸잡아 공격하는 것이 수월하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당을 말살하려한다면 또다른 극단주의가 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예외의 사항으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함께 존재해야합니다. 국민의힘 대다수가 계엄을 지지하고 동조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당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현 여당, 그 여당과 같은 쪽에 있는 당 안에서 스스로 선긋기를 할 수 있게,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인 계엄을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을 대상에 국한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여당과 같은 쪽에 있던, 계엄을 지지하지 않았던 세력과 공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와 관련한 법을 어긴 모든 부분을 꼼꼼히, 빠르게 정리해야합니다. 김건희 남편의 탄핵은 앞으로의 혼란의 시작일 뿐입니다. 계엄 동조의 국회의원들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스스로의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였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김건희 남편의 탄핵이후에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김건희를 대체자로 내세울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또다른 혼란을 종식시키기위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정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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