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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법조인에 대법관 자격, 섣부르다… 민주당 입장 아냐”
고한솔 2025. 5. 24. 13:25
문제는 대법관 뽑는 방법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조희대와 9홉 난장이들 같이 대통령이 다 뽑게 되면 편향된 대법관이 다수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인선이 안 되게 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단은 직급 급여를 낮추고 1차로 30명 민변추천 10명 국회추천 10명 대통령추천 5명 법무부추천 5명 같이 나누고 국회인사검증 절차로 임명을 하면 어떨지요
그래도 말이많고 탈이있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50명정도를 각시도별로 나누어 직선제로 뽑고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다 방법은 되겠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라고 하면 될 겁니다
이게 문제인게 헌법에 대법관의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대법관의 증원보다 조희대의 파면이 더 중요합니다 탄핵이야 민주당이 하면 되지만 문제는 헌법재판소를 잘 다독이고 꼬드겨서 반드시 조희대를 파면 시켜야해요
정권 바뀌면 당연히 조희대 탄핵시킵니다 대신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고 차근차근 진행할 겁니다 헌정질서를 위반한 파기환송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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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위장가입자 거여여야 국힘 위장가입자 주제에 어디서 민주당 홈피에 도배글을 쓰냐 당장 그만둬라 아니면 모든 민주 당원에게 욕 먹을 줄 알아라 ㅉ
국힘 위장가입자 거여여야 그러면 저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상 쓰고 있으란 말이가 악마같은 국힘 장동혁도 속마음과 다르게 웃고 있는데 비난할 것을 비난해라 안 좋게 보면 한도 끝도 없다 적어도 민주당원이면 건설적인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너같이 악의적인 비난은 안 한다 ㅉ
국힘 위장가입자 거여여야 민주당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라 저런 게 민주 당원이라고 정말 쪽 팔린다 자식을 키울 때도 당근과 채찍과 믿음과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데 채찍으로만 키우려고 하면 자식이 바로 자라겠나 너에게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불행한 인생을 살 것 같다
국힘 위장가입자 거여여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나쁜 짓 안 한다고 착한 놈이 아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그 역할을 못하는 것도 나쁜 놈이다 그것을 직무유기라고도 하고 정성호는 5점 정도는 줄 수 있는데 더 잘하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고 비판을 받아들여서 더 잘 한다면 응원해 줄 것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사퇴하고 정말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다 말뿐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니가 응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이다
문제는 이런 비판을 빌미로 밑에 국힘 위장가입자 거여여 같은 인간들이 민주당을 기를 죽이고 흔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 인간들 말대로 되면 민주당은 망합니다 그러니 국힘 위장가입자들에게도 비판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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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법관 뽑는 방법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조희대와 9홉 난장이들 같이
대통령이 다 뽑게 되면 편향된 대법관이 다수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인선이 안 되게 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단은 직급 급여를 낮추고 1차로 30명
민변추천 10명
국회추천 10명
대통령추천 5명
법무부추천 5명
같이 나누고
국회인사검증 절차로 임명을 하면 어떨지요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래도 말이많고 탈이있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50명정도를
각시도별로 나누어
직선제로 뽑고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다 방법은 되겠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라고 하면 될 겁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게 문제인게 헌법에 대법관의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대법관의 증원보다 조희대의 파면이 더 중요합니다
탄핵이야 민주당이 하면 되지만 문제는 헌법재판소를 잘 다독이고 꼬드겨서
반드시 조희대를 파면 시켜야해요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권 바뀌면 당연히 조희대 탄핵시킵니다
대신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고 차근차근 진행할 겁니다
헌정질서를 위반한 파기환송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