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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을 국힘은 왜 반대하나 명분없는 반대다.
14인체재로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면 당연히 증원을 해서 처리해야 한다.
법사위는 할일을 미루지말고 안건을 신속히 처리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 해야 한다.
윤 정권때도 마찬가지지만 국힘은 사사건건 반대할 것이다.
국힘 농간에 말려들면 안된다.
국힘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이 반대해서 오늘 법사위 열리지 못했음. 법안내용도 1년에 4명, 4년에 거쳐서 16명 증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소위 통과. 다음 법사위에서 재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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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희준 지금도 처벌할 수 있을 건데 대검 감찰 법무부 감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권한 좀 쓰세요 엄희준 죗값을 치르게 하세요 감찰 확실히 하라고 하던지 공수처에 수사 확실히 하라고 지시하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됩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이 너무 나약한 사람이라면 대쪽같은 사람으로 교체하세요
법왜곡죄 빨리 입법 통과해서 엄희준부터 엄히 처벌해 주세요 죄가 있어도 버티고 빠져나가는 법꾸라지들 일망타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좀 깨끗해 집니다
민주당이 잘 할 수 있는 것 입법입니다 입법으로 부조리를 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배후에 조희대가 있습니다 조희대를 탄핵하고 끌어내려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치 판사들과 국힘과 수박들이 훼방을 놓고 있는데 꼭 그렇게 돼야 내란도 마무리 되고 정의가 바로 섭니다
인사가 만사이고 무능한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면 인사가 " 참사 "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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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이 반대해서 오늘 법사위 열리지 못했음.
법안내용도 1년에 4명, 4년에 거쳐서 16명 증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소위 통과.
다음 법사위에서 재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