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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는 검찰총장만 검찰을 징계할 수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도 검찰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을 10일에 의결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징계에 따라 파면할 수 있는데, 검사는 국회에서 탄핵을 시키고,
헌재에서 인용을 해야 합니다. 검찰징계법 자체가 특혜죠.
박은정 의원 말씀을 들으니 아예 폐지를 시켜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징계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보수법도 따로 있다고 하네요.
동감!!!합니다 검찰 징계법은 완전 특혜죠! 지들은 뭐 신인가요! 검사들도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왜? 따로 징계 받아야함? 이게 바로 차별임!
이재명 대통령 기념 시계가 제작된다면, 권리당원도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이사람이 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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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김병기 원내대표는 ㅡ 사퇴하라 ㅡ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ㅡ 김병기는 원내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ㅡ 김병기는 사퇴하라 ㅡ
ㅡ 김병기는 사퇴하라 ㅡ
윤석열이 가석방 되기전에 틀어 막아야 https://youtu.be/LvjUkWHetIM?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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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감!!!합니다
검찰 징계법은 완전 특혜죠! 지들은 뭐 신인가요!
검사들도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왜? 따로 징계 받아야함? 이게 바로 차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