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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1단계로 법왜곡죄 법만들고, 또한 독일식 참심제 필요하다. 미국식 배심제보다 더 민주적이고 국민이 주인행세할수 있다.
2단계로 대법관수를 독일처럼 3백명으로 늘리고 전문분야별로 나누고 전국각지로 흩어놓아야 한다.
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힘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속보] 민주당 "의대생 전원 복귀 환영·지지…전공의들도 복귀 기대"
1인1표제는 당대표 권한확대라는 부작용이 있다는데 날치기 이유가 이것일까요?
1인1표제는 당대표의 권한 집중으로 이어진다?
1인1표제 찬반전에 당원과의 약속부터 지키십시요
1인1표제 찬반이 문제가 아니라 당원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당대표 필요없습니다 탈당이 답입니다
1인1표제 찬반보다 당원과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당권확대 연임은 최종목적이 아님 최종목적은 내년 지선이용 조뻐꾹이와 손잡고 문빠들의 권한확대 당권장악 이재명정부 단임끝 차기 권력획득 유사내각제 홍석현의 리셋코리아가 최종목적임
당선후 당원과의 대화에서 1인1표제건 당원과 토론하겠다 국회의원도 토론하겠다 공개토론하겠다 하고서는 4개월뒤에 4일안에 날치기 투표를 통해 당론 분열을 일으킨 정청래가 모든 문제의 원흉인데 왜 비판하는 당원들을 공격하시는지
배신의골상 교활한 모사꾼 진보를 가장한 또다른 문빠의 내란
청래에게서 파시스트 냄새가 솔솔 나죠 허헛 그걸 못보는 당원들이 많으니 츳
왜? 국짐내란당과 민주당을 비교하나! 국짐내란당은 독재당이다! 민주당은 민주적인 자신의 의견을 필할수있는당이라고! 국짐내란당처럼 독재를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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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00명 국민직선 중임제로 만들고
지방의 각지역에 나누어서 명망있는 법관으로 뽑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사법개혁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