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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처장을 위한 변명

2025-07-31 17: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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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공개 국무회의를계기로 최동석 처장을 비난하는 언사가 난무한다. 문재인이 윤석열 검찰총장 옹호하면서 조국과 추미애를 쫓아내던 일이 생각나서 조마조마했는데, 역시 이재명 대통은 두 번 실수는 하지 않네(한 번 실수는 강선우 의원 내친 것).

최동석 처장의 국무회의 발언이 실무적 대처가 필요한 일선 병사(공무원)의 입장에서 구름잡는 얘기거나 회의 분위기상 다소 엉뚱해 보이긴 했으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며, 그 자리의 장차관이 사전에 모두 알고 있던 것도 아니다. 무수한 원인이 있어도 그 경중과 시급성에는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한국 극우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 줄 아시나? 바로 역사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다. 한국사 과목을 수능에서 거의 형식상 치르는 바람에 역사에 무지한 상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수능 상위권은 공부 안해도 1등급이고, 하위권은 대충 찍어도 4등급 나온다, 아마 고위층 학부모들 자기 아이 수능 부담 줄이기 위해 이짓거리 한 듯). 친일파는 구국의 애국자로 변모하고, 위인들은 조롱거리고 거듭나고 있다. 낙성대연구소라는 단체가 반일종족주의라는 요상한 개념으로 친일파 미화의 자양분(이념)을 공급하고, 김구(테러리스트 킬구), 세종대왕(노비종모법의 악인), 이순신(충신 원균을 모함한 사악한 자) 등 위인들이 조리돌림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유트브 방송 한 번만 돌려봐도 이런 내용이 넘쳐난다. -

이런 비상식의 근원은 바로 역사 교육, 특히 근현대사를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수능의 배점을 높이고 까다로롭게 출제하면 학생들의 상식이 풍부하게 된다(국어와 수학의 1등급 컷은 4~5프로 남짓이나 한국사는 20프로 전후). 현재 20대 남성들 극우화는 이런 역사교육의 부재와 기독교 대안학교들(수백개라 함)의 이승만 미화교육의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도 한몫 거들었다. 20대 남성들이 문재인의 강력한 지지자였는데, 퇴임 무렵 거의 원수가 되었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2찍이라는 증오는 그들의 이념을 더욱 공고하게 할 뿐 대안이 아니다. -

학국사 교육과정을 바꾸지 않으면 청년층 극우화는 지속될 것이다. 인간의 정치적 신념은 사춘기 때 공유한 큰 경험(한국전쟁, 월남전, 광주민주화 운동 등)의 소산이다. 정치 신념은 세대적 설명이 더 타당하기에 앞으로 선거는 아무리 이재명대통령이 정치를 잘 한다고 해도 시간의 함수(극우는 증대, 진보는 감소)로 다시 국힘당이 정권을 넘겨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모든 정책은 바로 폐기되거나 거꾸로 될 수 있다. 정조가 잘 했지만 정조 사후 모든 정책이 거꾸로 되면서 사실상 조선은 망했다. 성남 분당의 예에서도 이재명은 성남시장에 재선까지 했고, 심지어 분당 신도시에서도 지지율이 더 높았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분당에서 얼굴도 못 내미는 상태다. - 한 명의 개인기에 기대어 반짝하고 근본적 개혁, 시스템의 정비가 없으면 다시 보수 반동의 강력한 공격에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공민왕의 개혁정책은 그래서 실패했고, 정조의 개혁도 그래서 마침내 전승되고 못하고 실패했다.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에 잠깐 마약처방을 한 인물로 기억될 지도 모른다. 근본적 철학과 제도(시스템)가 갖추어지지 않는 미봉책은 장구한 번영을 담보할 수 없다. -

산재가 빈발하는 사업장에서 사장이 직접 일일사원이 되어 현장에서 경험해 보는 것도 관점의 차이와 현실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징벌과 제재를 남용하는 것은 진정한 미봉책이다. 법 관계자들(이재명 변호사도 마찬가지)은 강한 제재가 예방 효과가 크다고 착각하는데, 그렇다면 사형이 엄존했던 조선시대는 죄인이 없어야 할 거 아닌가? 또한 강력한 제재는 동시에 강력한 편법을 추구하여 이익을 도모하려는 동기를 증대시키기에 능사가 아니다. 이익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철학, 그리고 그런 인생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과 현장의 실용적 제도가 공존해야 지속적 번영과 성공이 유지되는 것이지 사고날 때마다 욕하고 팬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정치를 잘해서 강남 3구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저절도 당선되게 만든다면 그것이 선한 정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시금석이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