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 개편안 대주주 양도소득 10억원으로 하향조정한것의 파장이 이렇게 괭장합니다.
여당내에서도 여러가지 우려가 많았던 개편안에 대해서 더 깊은 공론화 없이 추진한것은
이번 정부의 실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책은 있을 수 있으나, 실책을 인정하는 진정한 용기, 좀더 좋은 방안으로 변경하는 현명한 선택
그것이 곧 협치이자 민생입니다.
명분과 취지에서는 이해하지만 현재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큰 싸움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큰 모멘텀을 만들고 있고 또 좋은 결과로 기대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은것은 큰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못을 인정하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윤석렬정부가 추진했던 기준이기에 , 이재명정부는 다시 돌아가야한다 이런 논리는 물론 아니겠지만(아니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우려가 커져가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권때의 부동산 정책과 같은
외통수 정책으로 다시 한번 국민들을 민주당에서 등돌리게 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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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 국민이 대주주는 아니지요? 전 국민이 대주주 양도소득세10억에 등돌려하나요? 뭔 생각이신지? 대주주시니 이런글 썼겠지요?
@연장챙겨님에게 보내는 댓글
문제는 시장이 녹아 내린다는거예요. 8조 세수를 떠들며 하루에 150조를 날리는 정책이 올바른가 한번 벽보고 생각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