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을 사랑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당원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식관련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설명이 부족한점 미리 사과드리며 이후 내용은 평어체로 작성함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코스피 5000 목표의 의미.

이 공약의 의미는 자본시장이 부동산에서 기업으로, 기업은 재투자와 배당률의 증가로, 나라와 기업, 국민이 모두 부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이다. 이 부분을 이해 못하거나 반대하는 이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코스피 5000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식투자의 이점이 지금보다 현저히 높아져야 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법안은 이를 강제하는 채찍이고

반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은 당근이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도 말했듯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채찍은 당장의 효과는 있을지언정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 또한 생기기 마련이다.

하여 당근을 정말 보기 좋게, 맛있게 만들었어야 했다.

셋째 대주주 기준 10억의 문제점

단일 종목 10억원 보유... 정말 많은 금액이다. 단순히 보면 적당한 기준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건 틀렸습니다.

아리러니하게도 코스피5000의 목표아래에선 매우 잘못된 기준이다.

PBR=1 은 코스피 3000이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하는 말이다.

우리의 목표인 코스피 5000이 되면 PBR은 단순계산으로 약 1.7이 된다.

즉 주식의 가치가 1.7배. 단일종목 10억은 17억이 되는 것이다.

현재 6억 단일종목을 가진사람역시 대주주가 되는 것이다.

세금을 현재보다 더욱 많이 걷고 싶어서 이런 기준을 한 거냐~~ 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여 대주주기준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0억 이상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여기 당근이 있다~ 정도의 느낌이 들 것이다.

물론 맛있고 때깔좋은 수준은 아닐것이니 그부분은 정책결정하는 당사자들이 토론하길 바란다.

넷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문제점

금융소득의 최고세율은 45%,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은 35%

이거 적당히 달달한 유인책으로 보이는가?

그렇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목표가 무었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로직과 목표를 다소 장황하게 설명하자면

1. 배당소득의 과세를 줄여주어 대주주및 경영진이 배당률을 높여 절세혜택을 보게 함

2. 이렇게 높아진 배당률로 소액주주들 또한 소득이 늘게 만듬

3. 주식투자의 효과가 부동산 등의 재태크보다 월등히 좋아짐으로, 주식시장의 파이가 커짐

4. 더 많은 사람의, 더 많은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 세율은 줄었어도 전체 세금은 유지 또는 증가

자, 그러면 최고세율 35%가 이 로직의 당근이 될 수 있는가?

이것또한 틀렸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문제는 코스피5000의 목표에서 어긋난다.

배당소득이 10억인 A는 현재 약 4.5억의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3.5억을 내게 된다.

하여 배당률을 높이고 코스피 5000이 되었더니

이런 야발~ 세금이 1.7배, 6억이 되었네...?

당신이 대주주고 경영진이라면 주가를 올리고 싶겠는가?

물론 그만큼 수익이 늘었으니 세금또한 더 내야 하는것 아니냐고 반문할수 있다.

하지만 세금내는 사람은 그런생각 하지 않는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금액이 늘어나는것이 더 커보이고 부각되어 보이기 마련이다.

또한 주식시장의 파이를 늘려 부족한 세수를 충당한다는 기본틀에도 벗어난다.

이부분은 좀더 깊은 연구를 통해 적절한 세율과 과세구간을 정해야 한다.

확실한건 35%는 전혀 당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치며

많은 물건을 담으려면 더 큰 그릇이 필요하다.

우리 주식시장은 이미 많이 커 있고 이제 더 큰 그릇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스피 5000, 이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이재명이니까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기다렸는데 당정에 내놓은 그릇은 그저 보기만 예쁠 분 그 크기는 전혀 커지지 않았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바닷가재가 더 커지기 위해선 반드시 탈피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과 자본, 국민은 더 커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미 우리를 담기에 너무나도 작은 이 껍질을 깰 수 있게

당정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