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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택담보 대출금지 정책, 이건 안닌 것 같습니다.

  • 2025-08-07 11: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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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은행 갑질만 도와주는, 서민 쥐어짜 은행만 살찌워주는 무도한 정책입니다.

저는 경기 화성 봉담에 삽니다. 
경기 경기 안양에 사는 70넘은 큰누나가 아파트에 실거주 중인데 어렵게 살아오다 재건축으로 ​이 아파트 한채 소유하며 신축 3년이 넘었습니다.

준공 당시 농협에서 주택구입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큰누나 신용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대출이자를 대폭 올려 카카오뱅크로 갈아타려 알아보니 정부의 지난 6/28 규제정책으로 수도권은 지역은 아파트 시세와 상관없이 최대 1억까지 밖에 대출이 안됨으로 농협에서 받았던 대출금 2억3천 중 1억3천은 현금으로 준비하여야 카카오 주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정책적 헛점을 말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대출없이 현금으로 구입하란 말인데 100번 양보하여 불가피한 정책이라 합시다.
그러나 기존에 이미 대출이 성립해 진행해오던 대환대출까지 틀어막아 신규대출로 보고 이동을 못하게 하면 기존의 은행들은 얼씨구나 좋구나, 얼마나 갑질을 해대고 이자를 높이겠습니까? 서민들 주머니 털어 은행만 배불려주는 정책입니다. 대환대출은 기대출 금액 그대로를 인정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커카오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신축이다보니 매매 기록이 없어 카카오 시스템상 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이제는 가능하다 하는데 옮겨 갈 수가 없고 꼼짝없이 비싼 이자를 내며 농협에 붙들려 띁겨야 하는 이 정책, 헛점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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