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억원 가졌다고 대주주라고 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왜 주택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대지주라고 않하나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면 1주택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모두 22%, 27.5% 양도소득세 부과해야 합니다.
1주택은 50억, 100억원이 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12억원 비과세로 세율이 한자릿수 입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2. 주식투자자들은 자신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주식에 집중투자 할 수 있습니다. 10억 가진 사람이 한 주식에 투자해서
10억원을 보유하면 대주주고 100억 가진 사람이 8억억씩 나눠서 13개를 보유하면 비과세 합니다.
이게 세금체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식의 주먹구구 세금정책을 쓰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습니다.
3. 선진국이 후진국과 다른 점은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치되도록하는 세금정책의 차이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이 왜 선진국인지 알고 싶으면 그들의 세금체계를 보고 배우면 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주주 10억 기준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재벌 밖에 없습니다.
규모있는 개인주주를 10억 이하로 잘게 쪼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제도의 승자는 재벌이고 패자는 나머지 국민 모두입니다.
4. 대주주 기준은 금액기준은 아예 폐지하고 지분율 1% 이상 보유한 자가 진정한 대주주 기준에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세금체계를 유지하는 한 한국은 선진국은 커녕 노령화로 5년 후면 경제성장률 파탄으로
일본보다 처참한 장기불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세제개혁을 통해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주식은 안건드리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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