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10억 기준의 승자는 재벌과 외국인 투자자

  • 2025-08-12 13: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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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주주 10억 기준으로 바꾸면 개인의 한 종목 집중투자를 막게 되고 소액투자자로 분산됩니다.

  그러면 그 주식의 시세를 외국인이 움직이기 좋아져서 한국 주식은 외국인의 놀이터가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대주주 기준을 더 높여서 개인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2. 개인의 주식 소유를 연말에 소액으로 분산시키면 소액을 들고 있는 개인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유인이 줄어듭니다.

  이걸 반기는 사람은 재벌입니다. 그래서 대주주 10억 하향에 대해서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적극 찬성하는 것입니다.

3. 대주주 기준은 금액제한을 없애던가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높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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