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큰 주제 대체로 잘 정한것 같은데요..
일단 빨리 세부계획 마련하고, 정대표 말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않도록, 해주시고, 어차피 반대할 국짐은 신경쓰지마시고
문제는 민주당내 내심 개혁저항세력입니다. 향후 공천등의 평가에 반영해야합니다.
추가로 ,
-형사재판에 있어서, 검새의 수사 기소분리, 비슷한제도.....
유무죄와 양형판단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판새도 사람인데, 학연지연혈연 사시선후배동기등 인간관계
원피고변호사의 파워, 승진, 이동, 변호사개업대비 등등 판새의 판결은 오염되기 쉬우며,
한번 오염되기가 어렵지 두번세번은 그냥 쉽습니다. (예 지귀연 한상진, 조희대, 등등)
국민배심원제도 있지만, 그보다 실효성있는제도 필요...
-체포, 구속적부심, 보석의 제도개선. 사회경험도 별로없는
판새 1넘이 매우 중요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개선...
주판단기준이 도주우려, 증거인멸인데, 정치판새들의 결정문보면,
거의 점쟁이수준의 말도안되는 결정문이 버젓이.........뒌장.
(예전에 이재명대표가 구속되엇으면 지금 우린 어떤세상에 있을지 상상하면
...끔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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