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당대표님에게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당대표님께서는 당원의 당, 즉 당의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1. 저도 1인 1표제를 위한 대표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당의 주요한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당 예산에 대한 투명한 공개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당 예산에 지역예산이 잡혀있는지 아니면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이 각출을 해서 당을 운영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역당에 대한 예산이 없다면 당비를 일괄적으로 올려서라도 지역당이나 위원회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역내에서 유력자에 대한 영향력만을 키우고 지역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당 조직이 아니라 유력자의 선거조직이 될 확율이 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조직은 군소정당의 규모보다 크고 의석확보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난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재정적 규모가 확보되지 않으면, 당의 민주주의는 요원한 이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프랭카드 하나 제대로 달지 못하는 열악한 지역, 현안에 손 놓고 있는 지역이 공개 그 대부분의 지역은 당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끼리끼리' 집단으로 유력자의 손만 바라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 정당법에 간부의 범위뿐만 아니라, 유급 직원에 대한 규정도 신설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지역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실무진에 대한 법적 지위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예산의 규모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정당법 제 30조 유급직원의 수는 중앙당 100명, 지역(시,도 당)은 총100인 이내에서 중앙당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소위 '장사 안되는 곳'에는 늘 파리만 날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열악한 지역일 수록 유급 실무자를 더 두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당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3. 지역위원회 유급 간사나 실무자 선출도 당내 공개 경쟁으로 하여야 합니다. '내사람 심기'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급 실무자의 평가제도를 두어 일정 점수 이하는 재신임이 불가하거나 퇴사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남에 내려와 민주당원으로 지내며 폐쇄적인 당 운영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더 민주적인 당이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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